안용항(갈산중앙의원) 원장
여러 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문직의 자율성(Autonomy)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된다. 아래의 논의 중 관리란 주로 면허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전문가 집단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국가의 온정적간섭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일수록 전문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극단적인 예가 과거 소련에서 볼 수 있다. 마르크시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를 인정할 수가 없다. 즉, 노동자를 벗어나는 엘리트는 계급을 조장하는 공공의 적인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인위적으로 평등을 구현하려는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가 필요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각 국의 의료인 관리의 정도와 방법은 다를지라도 있어 왔고 관리의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의료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관리의 관점에서 대충 나누어 보면 첫째, 완전 정부관리 둘째, 의사단체의 자율적 관리 셋째, 무-관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세가지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 정부관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경우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무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칫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로 혹은 완전 자유시장(perfectly free market)으로 비현실적이다. 전문직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직단체의 자율적 관리의 장점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료적 그리고 비민주적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효과적인 장점도 있다.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비민주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영국의사회와 미국의사회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미국 의사회는 영국 의사회에 비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낸데 비해서 영국은 분열되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영국 의협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목소리의 결집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의협의 국민정서에 적합한 정책개발능력도 매우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한국의 의료는 전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관리는 강하고 의사단체의 자율적 관리는 매우 빈약하다.
의사단체가 자율적 관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의협이나 회원들의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어느 사회학교수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부가 전문가적 자율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율성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 이지만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일정 단계까지는 자율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을 키워 주기 위한 주변환경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의사집단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가의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의 중요성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많이 입증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뉴스를 살펴보면 노동자의 자율성이란 말도 많이 나온다. 노동자단체도 자율성을 주장하는데 전문직 단체가 자율성을 주장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율성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다. 집단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집단 스스로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통제하는 것이 자율성인 것이다.
의료직에서의 연수교육 강화도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만약 무관리를 주장한다면 장차 의사단체의 권위는 사라질 것이고 정부의 관리만 강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신의 자유를 보장 받으려면 남의 자유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직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이비 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자정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으로 자기관리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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