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인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갈고 딱은 의술을 소신껏 펼칠수 의료여건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적절한 품위를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고자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황은 아러한 최소한의 바램도 이룰수 없이 악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와 책임론은 이미 수없이 논의되어 왔기에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나 가장 큰이유는 사회의 급속한 변천과 변화에 대하여 거시적인 대응없이 미시적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이 의료비 지출이 GDP대비 미국에 비해 반 밖에 못 쓰는 실정이고 이것마저 의사,약사,한의사가 나누어 먹고 싸우는 zero sum game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료사회주의가 자리 잡아 가면서 그나마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의료비를 줄여서 복지에 쓰는 실정으로 좋은 수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수가는 언제 다시 올라갈까? 도산이 되어야 한다. 병원급의료기관 뿐아니라 개인의원도 문닫는 데가 많아져야 다시 올라 간다. 투쟁하고 데모한다고 올려줄수가 없는 구조이다. 사회변화(노인문제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까지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때가 올때 까지 다소 추상적이지만 대국민 신뢰회복과 우리 자신이 성숙한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사회주의가 팽대해지면서 이미 그 부작용의 조짐이 여러군데에서 보이고 있다. 오랜 동안 몸바쳐 의업에 종사하던 기성의사나 전공의나 할것 없이 미국에 가겠다고 공부하여 미국의사시험을 보기위한 학원이 성업중이고 환자들은 비싼 의료비를 감수하고 해외로 치료 받으러 나가는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의료인력의 배출로 외국의 실력없는 의사를 수입하는 단계 까지는 안 와있지만 유능한 의사는 해외로 모두 빠져 나가고 의료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인데 이는 제한된 국가재정하에서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몫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기본정책이며 총력을 기울여 완수해야 하는 목적이 되다보니 무리한 재정 정책을 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경제가 중요하다보니 모든 초점이 재정에 맟추어져 있는것을 이해는 하나 우리나라처럼 치밀한 계획하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확고하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은 없는 것 같다. 예컨대 그 어려운 투쟁 시기에도 말도 안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을 만들어 수가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게 만들었으며 총액계약제등 의료수가 지불제도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처방료와 진찰료의 통합으로 수가인하를 유도 하였고 최근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며 이 또한 절대로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일들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reversible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제점들을 크게 보면 의약품 분류에 일반약이 많으니 일차진료를 약국에서 담당할 기초포석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형적인 정책목표인 공공의료 확충 30%를 위하여 우리 의료발전의 큰 주춧돌인 국공립병원 관리를 복지부에서 하겠다면서 대형보건소화 시키는 문제, 도시내의 보건지소만들기를 위한 시범사업, 약대 6년제, 그리고 마지막 정책이 성분명처방이 아닌가?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약대 6년제를 반대 한다며 극한 투쟁을 공언하고 있지만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며 다음 단계는 분명히 성분명 처방 일진데 그때는 어찌 하겠는가?

나는 지난 2000년과 같은 투쟁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지만 힘을 축적해 놓았다가 최후의 한번은 폭발적인 힘을 과시할때가 있다고 본다. 바로 성분명 처방 운운할때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난번 투쟁의 몇 배가 되는 투쟁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증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지금 약사회에서는 일반약이 30%밖에 안된다고 어리광을 부리지만 실제는 혈압약,당뇨약,일부 스테로이드이외에는 일반약이 없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없어도 모든 진료가 일반약만 갖고도 cover된다는 이야기이고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면 당신이 처방하는 약이 일반약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개원가에는 지금도 오직 약을 타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가도 없이 던져준 그 많은 정보(처방전)가 있기에 약사들이 6년공부했다며 일반약으로만 섞어서 조제를 해주어도 모든 병의 80%를 cover 하는데 무리가 없을듯 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무었 때문에 한의사에게 약대6년제가 되어도 약사가 함부로 한약을 못 만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겠나?
그냥 약국에서 상담하여 약을 타가면 진찰료를 절약하고 그 결과 1년에 몇조라는 재정 절감이 오는데 왜 약대 6년제를 반대하겠나?

우리는 아직도 큰 그림을 못보고 지엽적인 자기 이익에 급급해 있다.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한다. 즉 우리 의사협회도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의협이 하나이기에 정부가 통제하기가 쉽다. 앞으로는 의료도 예총(예술인 총연합회) ,과기총등과 같이 의총(의료인단체 총연합회) 형태로 가야 한다.

각자의 역할이 분화되고 제대로된 의총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지금의 의협으로는 견딜수 없다. 개원의가 주로 Driving force역활을 하지만 그 조직으로는 절대로 국민을 control하지 못한다.

현재 의협은 “의사단체 총연합회”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곧“의료인단체 총연합회”로 비뀌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단체가 국민이나 정부와 로비해야 한가지 이미지 밖에 못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단일 시각으로 보게 만들면 안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

일치단결하여 무었을 하자는 것은 미성숙사회에서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한목소리만 내면 상대도 한가지 목소리를 내게되고 부딪히면 숫자가 적은 집단이 지게어있다.

지금 의료계는 각 직역별로 나뉘어 지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분열 하고 있다.
이것은 싹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수 있다. 분열은 곧 성숙이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유기적으로 잘 묶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능력있는 지도자가 의료계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료법에 의사가 의료단체에 강제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를 이용해서 강제로 등록 시킨것이고 정부는 단일화된 의료단체 하나만 control하면 되므로 쉽게 통제할수 있는 것이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 싶으면 그만이고... 미국은 AMA에 강제로 신고 안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사협회도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수가라든지 상대가치연구등 국가로 치면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의협에서 하고 다소 비중이 떨어지는 문제들은 서울시 의사회에서 책임지고 직접 정부와 부딪혀서 해결하는등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료의 변화를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정부의 재정절감만을 위한 무리한 정책에 맞서 나름대로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건강의 파수군의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말고 의사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하며 의료계내부의 민주화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수 있도록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