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도자료와 연구용역 결과까지 동원해 네거티브식 정책 홍보를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홍보용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의료급여 비용 부당·허위청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오남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새 의료급여제도가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의 방치로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의료급여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유시민 전 장관의 논리와 똑같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올해 초 한 토론회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의료급여 진료비는 수급권자 수 증가와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정책 또는 자연증가 요인이 7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의료기관의 부당행위와 수급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은 25.8%에 불과했다. 이같은 주장은 의료급여 재정 지출 증가는 전체 대상자가 늘어난 때문이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심평원의 분석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즉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엉뚱한 곳에 책임과 화살을 돌리는 네거티브 방식의 홍보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과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 시민 사회단체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구체적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현실성은 있는지, 실제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과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을 따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돈 몇 푼 아끼려고 늙고 가난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