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수가차등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적정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갖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가산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수가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이미 적정 병상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요양기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기관 취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하소연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80% 가량이 7등급으로 전락해 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상이 요양병원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구조조정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과잉공급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요양환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다.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간 환자의뢰시스템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일선 의료기관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애매한 실정이다.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