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국·공립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규 편입되는 대상부터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점차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출산과 의료사고의 위험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지원율이 떨어지며 존폐 위기에 몰린 산부인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단기 대책보다는 의료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부 전문과목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대책이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과 산부인과 등이 전공의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위험부담이 큰 대신 보상은 적고, 의료수가는 낮아 개업이 어렵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 100년대계를 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안전하고 돈벌이도 좋은 피부과, 안과 등으로 몰리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왜곡된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수련보조수당도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수년째 국회에서 칼질만 당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수가 조정 등을 통해 전공의를 마친 후에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인턴제를 폐지하고 일부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줄이고 각종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인력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정원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