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모으고 힘 합쳐 난국 헤처나가야"
오늘날 우리 병원계는 몸 둘 곳 하나 없는 무치추지지(無置錐之地)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정부가 고수한 수가억제정책으로 인해 수가인상률은 2%에 머물렀고, 해마다 8%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병원에는 수익 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다 의사와 간호사마저 부족해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MRI 급여화, PACS의 상대가치점수 절하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식대 급여화 이후 다시한번 우리 병원계의 어깨를 짓누르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실물경제의 악화로 말미암아 병원의 정상 운영은 요원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는 1977년 출범한 의료보험제도가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의료보험 모델의 하나로 평가받도록 기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의료(Basic Minimum Care)를 효율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산업을 주도하여 온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경증 질환에서의 의료 과소비 현상 및 중증질환에서의 낮은 보장성,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상실, 의료분쟁의 증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답보상태에 있는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에서의 가치 창출, 불합리한 건강보험 정책 등을 바로 세움으로써 소망과 희망을 성취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병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국면전환의 해로 삼아 우리 병원계가 운영 주체나 규모, 지역과 전문분야에 구분없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권익보호와 병원의 활성화라는 대의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병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의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의 수립 및 시행,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와 신뢰 구축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첫째,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가계약제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병원 살리기 차원에서 TF팀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내년도 수가계약 전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진료상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 가능한 새로운 모델 구축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의료공급자의 재투자 여건을 말살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당국의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둘째, 의료선진화를 위한 의료보장의 성공 모델 제안, 의료산업화에 필요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역할 재설정, 의료의 질 향상 방안모색 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 및 고도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 민간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간보험 영역의 재설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의료기술과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산업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신약이나 치료재료 등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개방형 병원제, 병원 설립형태 및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 비영리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비전속 진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하여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의 조성, 병원간 기능과 역할 정립, 해외환자 유치 등에 당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이 병원펀드를 조성하여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 의료인의 자본 유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전문화, 대형화가 아닌 의료의 윤리성과 질서에 기반을 둔 자생력 강화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의 의료수준은 이미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병원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넷째, 병원계 신뢰회복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원인 상’을 마련하여 국민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료비, 보험료의 적정수준 확보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범 의료계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정부와 보험자, 의료공급자의 불신 관계를 재설정해 신뢰관계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병원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와 보험진료비 지급문제로 야기된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 해에는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협회 창립 50주년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올해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59년 창립 이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는 그동안의 역사와 성과의 재조명을 통해 미래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회원 병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협회의 대 국민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로건 공모, 무료진료, 학술대회 및 AHF 국제심포지엄, 의료산업전, 50년사 편찬 및 영상물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비전(Vision)으로 1)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민, 2)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만들기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명(Mission)으로는 1)보건의료서비스 산업 R&D를 지원하고 우수한 의학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의료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2)의료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3)국민들의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설정하여 국민, 정부당국과 회원 여러분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병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하는 상황에서 중지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이 사면초가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회원병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병원계의 발전을 기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