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은 필요조건뿐…"전공의 삶의 질 고려해야"
[특별기획] 전공의 기피과의 봄은 오는가외과,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 문제를 풀기 위해 수가 인상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검토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인턴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공의 기피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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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공의 기피과, 심화되는 악순환
<중>기피과 지원 나서는 정부·국회
<하>전공의 수급정책의 대변혁 필요
수가 인상은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올바른 전문의 및 전공의 수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수가 인상, 기피과 해결의 '필요조건'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가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현장에 나와 활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이미 전문의 숫자가 과잉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많은 전문의들이 자신의 간판을 떼어내는 것도 전문의 과잉의 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공의 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공의 선발이 병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공의 확보인원은 각각 239명, 251명, 254명, 240명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공의 정원이 일정수준에서 유지됐다면 실제 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지금의 격차보다는 덜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새 병원 건립 등으로 인해 전공의 배정을 추가로 신청하다보니 내과 등 인기있는 전공의 정원도 늘어, 외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산부인과학회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 수요가 크게 줄었음에도 전공의 정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병원들의 전공의 수요에 의해 전공의 정원이 결정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부족하지만, 전문의는 남는다
이 때문에 전공의 수급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김성훈 수련교육이사도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데 있어 수급추계를 참고하는 합리적 방식이 아닌 수련병원의 수요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 영향으로 수련병원의 규모가 늘면 전문의가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점점 더 전공의를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결국 전공의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전문의 제도의 목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도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전체 전문의 수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평가한 후 전공의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공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병원의 입장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면 국민적 수요와 불균형이 해결될 수 없다"면서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들에게 수당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세워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급정책 변화가 필요
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들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전공의가 부족한 탓에 당직과 업무가 반복되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해 중도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역시 수익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의사를 고용해 전공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변화와 전공의 삶의 질 개선,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지던트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함께 외과 전문의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지원 역시 정책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