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김세곤 '정부'-유희탁 '의협'-전기엽 '국민' 등 전략 제시
메디칼타임즈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에게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질의서를 작성해 답변을 받았다. 질의서 결과와 주요 문항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취재해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찬반 문항과 단답형 문항, 제약 등 3편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편집자주-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지속된 통제식 의료제도의 이면에는 정치권에 끌려가는 의료계의 역량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글 싣는 순서--------
<상>의료현안별 성향
<중>대정부 협상력 강화방안
<하>약제비 정책 관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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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인 전기엽, 경만호, 주수호, 경만호, 유희탁 등 5명(기호 순서)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국민 등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자신만의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실시한 이들 후보 5명(주수호 후보 답변 유보)의 공통질의(단답형 문항) 분석결과, 전기엽 후보는 '국민'을, 경만호 후보와 김세곤 후보는 '정부'를, 유희탁 후보는 '의협'을 정치력 강화의 키워드로 꼽았다.
우선, 전기엽 후보는 '의사-환자-국민'을 통합하는 town-hall meeting을 제안했다.
전 후보는 의사회의 반상회나 각 지부 모임에서 의사 가족을 초청하고 다음으로 환자, 마지막 단계로 일반 국민을 초청해 의협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국민적 모임을 주장했다.
전기협 후보는 "의사만 논의한다고 정치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서 "의사들의 뜻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정치권에서도 표를 의식해 의료계와의 협상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협상력 강화의 해법으로 국민을 파고드는 여론 주도를 역설했다.
경만호 후보의 경우, 정치권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국민운동본부' 출범이다.
경 후보는 의료발전과 의료산업화, 국민건강보호 등 설득력 있는 논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연대를 토대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경만호 후보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인 등 협상력에 필수적인 통로의 가장 많은 인재풀을 이미 구축한 상태"라고 말하고 "현 의료계의 문제점에는 의협과 정치권간 소통 부재에 있다"며 정치권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김세곤 후보는 치밀한 전략수립에 근거한 정치권 공략을 해법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도층 및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수렴과 단결의 역량을 결집시키면서 정당과 관료, 시민단체 등의 소통을 확대해 협상 현안의 정보 입수와 대응전략 및 정책대안 등을 면밀히 준비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김세곤 후보는 "의약분업 사태시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이른바 '10인 소위'를 리드하면서 모든 현안을 만장일치로 돌파했다"면서 "의·정 및 의·약·정 협상 경험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와의 거침없는 협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희탁 후보는 의료계 내실화가 협상력 강화의 물꼬임을 자신했다.
유 후보는 의협 스스로 화합과 단합을 통해 결속을 높이고 국민과 회원에게 다가간다면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의협을 위한 회원들의 결속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희탁 후보는 “의료계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고 국민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전하고 “강한 의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상력이 좋아지기 힘들다. 정부 핵심인사들과 통할 능력은 충분하다”며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수가인상 적정치 4.5% 이상…월 수입 1500~2000만원 '적절'
정치 협상력을 자임하는 이들 후보들이 생각하는 수가인상률은 어떨가.
적정한 수가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 모두 예시 문항 중 최대치인 ‘4.5% 이상’으로 답했으나 실질적인 목표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의 후보 중 김세곤 후보가 30% 이상의 대폭적인 인상을, 경만호 후보는 수치가 아닌 원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유희탁 후보는 최소 15%를, 전기엽 후보는 물가상승률과 비례한 인상률 등 주장했다.
김세곤 후보는 “3년내 수가인상 100% 달성이 가능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고, 전기엽 후보는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7%, 수가 12%로 한국과 정반대 상황”이라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사들의 적정한 월수입 문항에서는 유희탁 후보(1000~1500만원)를 제외한 타 후보군은 1500~2000만원을 꼽았다.
경만호 후보는 “적어도 월 3000만원 이상은 돼야 하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대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유희탁 후보는 “월 평균 1000만원이면 괜찮은 액수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평가 항목에서는 친MB를 강조해온 경만호 후보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의외의 반응 보였고 전기엽 후보는 '무응답'을, 유희탁 후보와 김세곤 후보는 ‘보통이다’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부인과 자녀를 포함한 후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포함)을 묻는 질문에는 유희탁 후보만 ‘20억 정도’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답한 반면, 김세곤 후보는 ‘회장직을 수행하기 충분한 재산’, 전기엽 후보는 ‘밝힐 필요가 없다’, 경만호 후보는 ‘질문이 부적절하다’ 등 재산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