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3차 병원의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특히 감기환자는 본인부담금을 100% 부과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부민병원)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남에서 다양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서울과 부산·경남권에서 벌어지는 대형병원들의 거침없는 확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졌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의 확장은 결국 환자감소와 인력난으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부산 해운대에 신세계백화점(동양최대규모)이 들어서면서, 지역 유통업 등이 어려움에 처해진 것과 같이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중소병원은 어려워진다"면서 "의료영향평가를 통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형병원이 너무 고급화하려고 하고, 이미 포화인 급성기 병상만 계속 늘리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비와 인력수급이 나중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특히 "종합전문병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면서 "감기환자는 100% 본인부담금을내도록 하는 등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용시, 중소병원은 직격탄"

그는 또 정부의 정책이 의사수급이나 병원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부작용을 감안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은 병원이 의료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급증이 재활, 정신과의사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의사수급의 왜곡현상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기준의 융통성을 발휘해 병원마다 특성에 맞는 과를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중소병원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중소병원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경쟁에서 뒤쳐지는 병원은 M&A를 당할 수 있다"면서 "의료산업화가 결국 병원 당사자에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300병상 규모의 전문화되지 않은 병원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면서 "병원협회가 나서 영리병원 허용되면 중소병원들이 살길을 찾도록 준비시키고, 단계적으로 제도도입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출신이 대부분인 의전원생들이 졸업한 후 어느 지역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공의 과정을 받기 위해 돌아간다면, 지역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수급문제가 닥칠 것"이라면서 "결국 전문의 배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