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에 이어 수입한약재검사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적발됐다"면서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식약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수입한약재검사기관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적정 여부 및 수행 능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모두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중금속 시험 미실시 △생약 및 생약의 추출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시험을 미실시 △검사성적서 발급오류 등으로 7개 기관 모두가 시정조치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문제는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데다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로 식약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제외한 수입한약재검사기관, 화장품 및 생물의약품 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