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분석, 최근 3년간 의사 한의사 등 24명 파산
경기불황의 여파로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파산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지방법원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 제출한 지난 3년간 5억 이상 고액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7명, 2008년 2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말 현재 1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16명, 한의사 7명, 약사 1명 등 의약계열 전문직이 24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자영업자가 16명(37%)로 뒤를 이었다.
의사, 한의사들이 고액채무자가 된 것은 병원개업이나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현상은 부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법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개업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개인 법정관리 신청은 2006년 41건에서 2007년 99건, 지난해 216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대해 의원은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중 소액 채무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부산지방법원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 제출한 지난 3년간 5억 이상 고액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7명, 2008년 2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말 현재 1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16명, 한의사 7명, 약사 1명 등 의약계열 전문직이 24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자영업자가 16명(37%)로 뒤를 이었다.
의사, 한의사들이 고액채무자가 된 것은 병원개업이나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현상은 부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법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개업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개인 법정관리 신청은 2006년 41건에서 2007년 99건, 지난해 216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대해 의원은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중 소액 채무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