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법률과 각종고시 등 총망라
의사협회는 오는 24일까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작업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신성장 동력의 성공적 확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전체 보건의료 분야를 망라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공지를 통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등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의료정책국으로 자료를 작성해 전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번 작업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신성장 동력의 성공적 확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전체 보건의료 분야를 망라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공지를 통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등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의료정책국으로 자료를 작성해 전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