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결정 맹비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2 22:34:15
  •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비판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맹비난했다.

노조는 "영리병원 허용 파장은 전체 국민의 건강과 의료에 직결된 것"이라면서 "의료비 폭등과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나머지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허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빌미를 제공하여 이제 영리병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은 과잉진료와 높은 진료비로 막대한 의료비지출을 구조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태환 지주도지사는 도민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불가능해지자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과 야합하는 편법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면서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영리병원을 허용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하고, 저들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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