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수가를 각각 100%, 30% 가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들이 수가인상분을 전공의 처우개선책으로 내놓지 않자 해당 학회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련병원에 수가 인상분을 전공의 지원책에 사용하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던져주길 바라는 눈치지만 복지부는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19일 “복지부와 국회가 외과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뜻에서 수가를 올려줬는데 대학병원들은 수입 증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가를 인상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나서야 병원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대한흉부외과 관계자 역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진료수입을 늘리라고 수가를 인상한 게 아닌 만큼 능동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나 복지부에서 병원을 독려하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지난 6월 흉부외과, 외과 수가 인상분을 전공의 처우 및 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병협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 증가분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간섭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가 인상되긴 했지만 아직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 결과 수입이 늘어 의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게 낫다는 입소문이 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수가인상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나 외과와 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선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