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수가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안건 통과가 무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의 심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