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쟁 의료기관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남겨온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장 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A산부인과가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B산부인과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산부인과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 산모 카페에 본인 의료기관에 대한 악성댓글이 80여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등록된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조사 결과 악플을 기재한 의료기관이 길 건너편에 위치한 산부인과라는 사실을 확인, 정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가 남긴 글은 'A산부인과 비추예요. 밤에는 의사샘이 병원에 없어서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다가 항문쪽으로 찢어지고 친구가 고생했어요' 'A산부인과는 진짜 전문의가 맞습니까' 라는 등 악의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정원 부장판사는 "정씨가 올린 인터넷사이트가 산모들의 전용공간으로 일반적인 댓글의 성격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며 "A산부인과가 산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씨는 병원직원 및 지인들의 아이디 5개를 이용해 댓글을 단 후, 다시 또 다른 아이디로 해당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내용을 그럴 듯하게 믿게 만드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격함으로써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유도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