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업무,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8 10:38:07
  • 허대석 원장, 건보공단서 밝혀…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18일 건보공단 조찬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단일화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자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을 결정하게 된 것. 이와 관련

허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더 적합하다"고 이관 배경을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이관된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게 된다.

복지부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예산에 책정돼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업무 이관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심평원이 맡고 있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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