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사태 '일파만파'…제도개선 요구 봇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1 12:01:31
  • 공정위 발표 이후 비난여론 확산…국회 등 입장표명

[메디칼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부당징수 문제를 표면화하고 나서면서 선택진료제도의 폐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제가 병원 경영 개선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에서 과징금을 받은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병원의 총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빅4'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선택진료비 수입의 독식,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병원 이용객이 줄면서 총수입이 2007년도 2조4624억원보다 감소한 2조2596억원이었으나, 유독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도 1932억원에서 2008년 2172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도의 경우 7.8%에서 2008년 9.6%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하고, 수준 높은 전문의사의 직접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 보다는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원희목 의원 또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금의 선택진료제는 환자 편에 있는 제도가 아닌 병원 편에 있는 제도"라면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각 과별로 50% 이내로 제한해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문의 경력 15년 이상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도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내어 "선택진료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의료비 할인제도로 망가뜨린 주범이며 다른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세계 유일무이의 제도"병원은 이를 통해 불법적 행태를 지속하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는 선택진료제의 문제를 다시한번 입증한 결과"라면서 환자의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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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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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6 17:22:11

    없애고 현실화하자
    선택진료비 제도는 수가를 올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한 때 공무원 월급도 그랬다. 기본급은 동결하고 각종 수당 만들어서 맞춰준 시대를 생각해 봐라.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수가를 25%씩 일괄적으로 올리자.

  • 힘들다 2009.10.04 17:04:28

    특진비는 대학병원에서 없애고 개인의원에 있어야 한다
    솔직히 대학병원은 큰병에 걸려 할 수 없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대개 개인의원 자기 자유에 의해 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긴 시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길게 하고 싶다면 특진을 하고 개인 의원 의사 거기에 맞게 자기 시간을 조정하고 일반 환자는 만족치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대학병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생명을 담보로 돈을 빼앗은 국가와 병원의 합작품이다.

  • dd 2009.10.04 16:59:34

    선택 진료 없애자 ////
    솔직히 대학병원에 선택 진료비는 강도와 같다. 선택 진료안하면 진료 받기 어렵다. 솔직히 대학병원은 할 수 없어 가는 곳,,, 이것은 국가가 사기치는 것과 같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의료보험제도가 있는데 결국 국가가 대학병원과 손잡고 국민의 돈을 뺴내는 사기 치는 것이다.... 개인의원에는 선택진료하는 것이 없다,,,, 개원가에 선택진료가 있는 것이 가장 진정한 선택진료다,,, 자기 의사에 의해 가는 곳이니까

  • 서명운동 2009.10.03 21:19:30

    선택진료비 없애기
    전국 개인병원에서 선택 진료비 없애기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입시다.

  • 뉴또라이 2009.10.01 16:54:00

    국회의원님 화이팅!!!!!!!!!!!!!
    역시 이기주의자들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님들 존경합니다!!!!!!!!!!!!!

  • 그러자 2009.10.01 16:28:48

    특진비 없애자
    아예 없어져야
    우리나라 대학병원들 조악한 숫가에서 간신히 살아 남아 있으니까
    이 의료보험이 유지되는거다
    특진비 없애고
    대학병원 도산해야 한국의료가 정상화 된다
    제발 코너에 밀렸다고
    편법으로 살아남지 말고
    과감히 적자나면 때려치워라...

  • 12 2009.10.01 15:23:14

    공무원이 선택진료비 냈나 보지
    웃기는 빠

  • 시골쥐 2009.10.01 15:13:55

    의협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선택진료폐지하고 수가 합리화 갑시다.

  • 선탠의 2009.10.01 14:02:36

    선택진료비만 없애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1. 대학병원이 턱턱 넘어갈 테니 복지부 상대로 보험수가 인상을 투쟁할 것이다.
    2.환자는 왜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3.선택진료비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4.복지부와 대학병원간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선택이 아니라 복지부와 개백이들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연구는 않고, 인센티브 밝히는 교수들한테 철퇴를 내릴 것이다.

  • 어떤의사 2009.10.01 13:27:30

    전세계 유일무이한 쓰레기제도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자체가 그러니 그 밑에 붙은 수많은 조합들도 전부 쓰레기같이 변하는거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까대기만 하니
    이나라는 정말 미친것들 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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