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비급여약 약가 뻥튀기 주장…최대 18배차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출고가격이 5396원에 불과한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가 무려 18.4배가 많은 9만9012원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5일 '2008년 매출 상위 50개 비급여품목'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약가 뻥튀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에 거래되었고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가는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
또한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 분할 백신)의 경우,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평균 가격은 6600원으로 17.2배차가 났다.
센트룸100정의 경우 출고가는 5145원이지만 도매상으로 넘긴 평균가는 2만5896원으로 5.03배차가 났지만 도매상이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평균 2만5675원으로 4.99배 차가나 오히려 초기 유통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영업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할인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출고가격이 5396원에 불과한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가 무려 18.4배가 많은 9만9012원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5일 '2008년 매출 상위 50개 비급여품목'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약가 뻥튀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에 거래되었고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가는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
또한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 분할 백신)의 경우,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평균 가격은 6600원으로 17.2배차가 났다.
센트룸100정의 경우 출고가는 5145원이지만 도매상으로 넘긴 평균가는 2만5896원으로 5.03배차가 났지만 도매상이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평균 2만5675원으로 4.99배 차가나 오히려 초기 유통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영업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할인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통방법별 평균가와 출고가의 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