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지난해 실거래가 위반조사 결과 총 198개 업체의 4252품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 분석결과, 총 19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제품 수로는 4252개 품목이었다.

총 거래수는 5만5525건이었으며 총 거래수량은 무려 1억2000만여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위반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A제약으로 106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22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B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