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수가협상…공급자단체 "해볼만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7 06:50:12
  • 4,5차 협상서 의견 좁혀…의병협-약사회 희비 갈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자율 계약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율계약의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지만, 단체별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에 따르면 16일 열린 4차 혹은 5차 협상에 본격적인 수가인상안이 제기되면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수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2%로 결정하면서 수가협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 가이드라인이 지난해의 2.3%로 보다 낮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의 악조건을 고려하면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가 수가 자율계약에 합의한 만큼, 올해는 의사협회마저 유형별 협상이후 처음으로 수가계약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격차가 아직도 크다", "공단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협상타결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수가가이드라인 2%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판단도 나올 만큼 분위기가 괜찮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모든 공급자단체가 비슷한 입장인 것은 아니다. 수가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수가협상에 건보공단의 첫 수가안을 받은 공급자단체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대 이상을 제시받았을 것으로 관측되는 의사협회와 1%를 제시받은 병원협회는 강경했던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의 의병협과의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읽히면서, 19일 마지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유일하게 수가동결안을 제시받은 약사회는, 타 공급자단체에 비해 낮은 수치를 제시받았는지 경위를 파악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협상과 달리 수가계약이 어려우면 건정심행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와 한방 중에서는 치과가 올해 수가계약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핵심쟁점이 되면서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은 오는 1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어느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과 자율타결에 성공할지, 어느단체가 건정심행을 택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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