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예산 놓고 집중포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복지예산 및 공공의료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자료를 내어 "이번 예산을 보면 서민예산과 취약계층 예산을 줄어든 반면 기업과 병원이 돈버는 예산을 대폭 증액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예산안 중 공공보건의료확충예산은 32.4%가 줄어든 반면, 보건산업육성예산은 무려 180%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특히 해외환자유치사업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면서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저가 필수의약품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을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2단계 시범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2009년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 감소해 책정된 상황. 또 격리 병상 및 음압 병상 시설 장비 지원 예산도 유지 보수 예산만 빼고 모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건강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 전현희 의원은 2010년 복지부 예산에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또 다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예산 452억원을 증액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예산안은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병원에 가도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기피과목 전공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