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한진찬 정책실장은 25일 국회 전혜숙 의원실과 곽정숙 의원실, 보건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공공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국민여론 확인을 목적으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9세 미만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충분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상당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포기…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설문결과,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달했으며 특히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치료 포기비율이 49.5%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절성과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2%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공노조는 "이 같은 응답결과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민간 의료보험과 같은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55% "충분한 보장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더 내겠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들의 상당수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또한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 설문결과에 따르면 '한달에 평균 64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90%를 보장받는 방안'에 대해 과반수인 55%가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반대는 30.7%에 그쳤다.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관련해서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61.3%로 적절하다(28.1%)에 비해 높았다.

공공노조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보장만 충분히 된다면 건강보험에 소액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노조는 보건의료 공공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노조 한진찬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의 보험료 인상 및 국가부담율의 상향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현재의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