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개방병원, 병상총량제 등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21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신호 본부장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종별, 지역별 균형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내 의원을 인정하는 제도로 전락했으며, 의원은 상급병원으로의 진료의뢰서 발급 창구화가 돼 Gate-Keeper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판단해서 찾아가는 현 체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아래 선택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공급자와 보험자 측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치의 제도, 개방형 병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특히 개방형 병원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제도 개선 및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나 보험자 측면에서 광역 진료권 재설정을 통해 광역별 거점 의료기관 육성과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을 억제하는 병상공급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권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권역별 건강보험 재정 활당 및 사용 활성화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본부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별 진료실적이나 성과, 비용 등을 상기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인증받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하는 제도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