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원급 살리기의 지렛대로 작용될 의료기관 표준업무 명문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전달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요청’ 공문을 통해 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에서 개진할 정책제안을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운영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핵심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번 TF는 지난 9월 의협이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안서를 복지부가 수용해 구성된 것이다.

의협이 TF에 주목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원급과 병원급간 형식적인 업무구분을 고시를 통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2010년 1월 31일 발효) 제3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를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을 중심으로 진료한다’,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종류별 표준업무를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의협은 공문에서 △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의료법상 구분에 따른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또는 의견 등 표준업무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정책제안을 요청했다.

의협측은 “의·정·학 TF는 1차 의료기관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검토의견을 1월 4일까지 협회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별 제출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과 2월 TF 회의를 거쳐 핵심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