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에 리베이트 차단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약값을 인상시키는데 작용을 하는 만큼 이를 시정해 약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무리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잡는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 리베이트 근절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아무리 강력한 법안을 내놓고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리베이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약가와 보험상한금액이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의사들이 받는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박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약업계도 이런 문제점을 간파해 수가인상을 리베이트 대책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약가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수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는 점점 더 음성화 될 것이다.

그간 의료계도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쌍벌죄 도입, 적발품목 약가인하 등의 방법을 내세우며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는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나톤 제네릭 대전이 그 좋은 예이다. 업체들은 정부의 단속망에 걸리는 것 보다 시장을 빼앗기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힘보다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힘보다는 수가를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으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리베이트 문제를 정부와 제약업계에만 맡겨두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관행적일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되는 선과 안되는 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머뭇머뭇하다가는 합법적인 지원조차도 모두 끊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