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몰린 의사들…회생신청 5년새 10배↑

발행날짜: 2010-03-04 12:00:34
  • 서울중앙지법, 무리한 개업-주식투자 실패 등 원인

최근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개원 비용투자와 주식 및 부동산 등 제테크의 실패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5년전에 비해 10배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22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41명, 2008년 82명, 2009년 176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또 올해는 2월 말기준 38명이 접수해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처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반회생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개원시 무리한 비용투자와 잘못된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꼽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남동희 판사는 "회생신청건을 살펴보면 개원시 상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장비구매시 리스를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한 만큼 기대했던 병원수익이 없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테크에서도 주식,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개원비용 투자와 제테크의 실패가 중복된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병·의원들이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개원가의 과열경쟁으로 개원시 투자비용은 높아진 반면 환자유치는 어려워짐에 따라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N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고소득 전문직의 일반회생 접수 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한다"며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본업 이외 주식, 엔화대출 등 호기심에 시작한 제테크가 신세를 망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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