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기관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69만2538일로 나타났다. 2008년 56만5861일에 비해 무려 22.4%가 늘어난 것이다. 외래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했음에도 외래환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팔랐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였음에도 대형병원 선호 현상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차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증가는 3.%에 그쳐 어디가 외래중심 기관이고 어디가 입원중심인지 헷갈릴 정도다.

본인부담율을 10% 더 인상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일로 향후 의료기관기능재편 대책에서 더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하다. 물론 감기 등 동네의원을 찾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질환자가 대상이다. 가벼운 질환서부터 무거운 질환까지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감기 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으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기능재정립 TFT에서도 외래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병원급은 높이고, 입원의 경우 반대로 의원급은 높이고 병원급은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가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시점에서는 외래를 이용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대형병원의 외래 억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상승할 경우 재정이 버텨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게 6개월치씩 장기처방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