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차등수가제 빨리빨리" 정 "다른 현안 많아…"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15 10:38:55
  • 작년 9월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이후 일정도 못잡아

의사협회가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 건정심 회의에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속히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야간예외-110명 이하 미적용' 등 3개안을 골자로 하는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현재 복지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현안이 많아 아직 재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작년 9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다른 현안에 밀려있다"며 "조속한 시인 내에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지만 논의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