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노조 파업자제"-"정부 수가인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08 15:27:18
  • 전국대학병원장 성명 "주 40시간 근무제 병원에 이중고"

내달 1일부터 1000명 이상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대학병원장들은 8일 오후 병협 회의실에서 유태전 병협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가인상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1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파업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의약분업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도산률이 10%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 '진료수익 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로 대량 도산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다.

병원장들은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토요일 휴무하면 이틀 연속 진료공백으로 국민 불편은 물론 적기진료 차질로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토요일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원경영수지 보전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강행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5.1%~9.3%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병원경영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 수가가산 적용시간을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요일 13시)로 조정화고 토요일에도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장들은 병원노조에 대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수성을 인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쟁의행위'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연속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5일제 반대 입장과 함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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