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해 의료계가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란 진료비 목표치를 정하고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조정해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참여복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도입을 명시해놓고 있다.

11일 병협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연세대학교 조우현 교수 팀에 의뢰해 '국민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진료비목표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수행한다.

의료계는 이를 위해 연구팀에 2,500만원을 연구비로 제공하게 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진료비 목표제의 이론적 고찰, 주요국 진료비목표제 도입과정 및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적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연구필요성에 대해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선행 연구결과가 있지만 도입의 타당성과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해 또다른 정책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불편 및 비용부담의 증대, 의료제공자의 순응 거부로 인한 의료체계 마비, 사회내 구성원간 분열 등 사회 경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의 ▲제도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진료비 목표액 산정방법 ▲우리나라의 진료비 목표액 산정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의협, 병협 치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병협과 의협의 공조 내용중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