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법안 저지 위해 실력행사도 불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20 11:32:14
  • 의약품가격TF, "불법리베이트 책임 의료인에 전가 부당"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총력저지 모드로 돌입했다.

22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력으로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한바탕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의사협회 의약품가격 및 유통구조개선TF(위원장 신민석 부회장)은 19일 오후 회의를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TF위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약가정책과 제약업계의 후진적 시스템에서 파생한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갖이 했다.

또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의료계를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등 강경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석 위원장은 "우선 급한 것은 내일 모레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오늘 중 쌍벌제 처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쌍벌제와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벌여 쌍벌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햇다.

신 위원장은 "쌍벌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약을 오리지널로 바꿔 약제비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다 망한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전에 법안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의료계의 얘기를 듣지않으려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일단 성명을 내어 우리의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만약 쌍벌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실력행사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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