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이슈 이후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는 개원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원의 상당수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로는 공무원들이 받은 뒷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진구의사회는 회원 218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단 한번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3.8%(13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이 발표되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이슈화 된 이후에는 응답자 69.7%(152명)가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받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23.4%(51명)이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광진구의사회원 상당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식약청, 복지부 등 공무원의 검은돈 즉, 뒷돈 때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49.5%(108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9.6%(21명)에 그쳤다.

즉, 보험재정 적자와 약값 인상은 의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쌍벌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사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험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7%(132명)가 '의약분업 이후 신설된 조제료'를 꼽았다. 보험재정 적자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회원들은 '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이 시행된 이후 저가약으로 처방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7.2%(103명)가 '기존 처방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록 가격이 높을지라도 오리지널 제품으로 바꾸겠다'고 답한 회원도 34.4%(75명)로 상당수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한 동참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7%(67명)만이 '동참하겠다'고 답했으며 28%(61명)은 '전과 동일하게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해 광진구의사회원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참여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의 취지대로 보험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2.8%(115명)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은 1.4%(3명)에 불과했다. '자연증가분 정도만 늘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은 17.4%(38명)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약값이 인상되고 보험재정이 적자상황에 처한 게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회원들은 약값 인상 요인으로 공무원의 '검은돈'거래를 꼽았으며 보험재정 요인으로는 약사들의 조제료 인상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