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순풍 타나

발행날짜: 2010-06-21 11:44:34
  • 국회 공청회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활성화 방안 논의

의료계가 병리과, 안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수가인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을 주제로 국회공청회를 열고, 현재 한의약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 한상표)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 한의계 단체 뿐만 아니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도 참여, 한의약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의계는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 보험약가 개선, 65세이상 노인환자 정률제 기준선 상향조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한방진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어 이날 공청회는 논의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그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은 '한의약 건강보험,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또 이 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이 '건강보험급여 운영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경희대 응용의학과 보건정책 손지형 원장은 ‘해외 전통의학 관련 건강보험 제도 동향’에 대해, 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협회에서 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실장은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한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 건강보험제도 및 한의약 건강보험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온 한의약 건강보험은 그동안 의과 진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 활용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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