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건보료 올려 보장성 확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1 12:40:26
  • 보건복지위서 밝혀…최영희 의원, 연석회의 구성 제안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최근 시작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운동은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국민 부담은 늘리고 보장은 확대하자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어느정도 부담을 늘리는게 국민부담이 가능한지, 다양한 선택안을 만들어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석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면서 "기업부담과 개인의 부담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에 당사자간 회의한다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이어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면서 "각 의견을 보고 필요하면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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