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보장성 확대 등 가입자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우단체는 배제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단은 10여개 시민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대표 권성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단이 최근 가입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입자보호실을 새롭게 신설하고 가입자보호를 전문화 하려는 노력은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의 기능적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실제 의료소비자이며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배제되었고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점에 우리 질환단체들은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이번 공단의 워크샵은 당사자인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의 관점이 아닌 시혜적 관점에서 그리고 당사자인 환자의 관점이 아닌 정책 결정자 편의의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다”며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환자가 직면하고 강화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단의 가입자보호를 위한 안들은 그 목적을 의료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가입자보호안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몰아내며 시혜적인 대상으로 더욱 더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까지 공단 가입자보호실의 업무 및 사업계획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환자들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과연 당사자인 환자를 배제한 채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한국백혈병환우회, 재생불량성빈혈환우회, 다발성골수종환우회, 위암환우회 등 20여개 환우단체가 참여하여 국내 최대 의료소비자단체로 오는 7월 3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