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원희목 약사회 회장이 약사의 6년제를 추진하면서 '약료(pharmaceutical care)' 라는 이야기와 '전문직으로 약사 직능', '약사의 역할 재정립'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말들을 언급하면서 의료비용 절감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

본인의 생각에는 의료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약사가 2년제 의사노릇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본인은 원희목회장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그 숨은 이기적 욕심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약사의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말 속에 숨은 의도는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을 감추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정말 의료비용절감을 원한다면 선진국처럼 OTC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안전한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면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손쉬운 방안인 것이다. 약대6년제처럼 많은 반발을 감수하고 오래 걸리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실시할 수 있는 OTC슈퍼 판매가 더욱 더 큰 의료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원회장은 '전문직으로 약사 직능'이란 말과 '약사의 역할 재정립'이란 표현을 통하여 2년제(약사4년+2년)의사를 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약분업사태 당시 보복부의 선전을 보면 '의약분업은 의사의 역할과 약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여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시행을 했다. 물론 약사회는 절대적 찬성을 하였다.

이제와서 약사는 과거의 진료기능을 다시 차지 하겠다는 얇팍한 의도로 약대6년제를 말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주장할때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약료(pharmaceutical care)'란 개념은 의사가 없는 지역에 한정해서 그리고 '극히 한정된 처방'에 한해서 약사에서 주어진 역할이다. 이것을 의사가 있는 지역까지 넓히겠다는 생각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저질 의료 문제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

의사의 교육기간은 보통 9-10년씩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부족하다는 논쟁이 매년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2년교육을 더하고 의사노릇하겟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저질의 의료를 공급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리하여 약대 6년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면허증의 의미는 국가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진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교육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2년교육을 통하여 의사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할 수 있는 발상인 것이다.

과거 중국에서 6개월짜리 의사들을 마구 배출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는 입힌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약료라는 이름으로 의료행위를 포장하여도 저질 진료라는 점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의사면허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원회장께 조언을 하면 약사들의 수입을 걱정한 나머지 약대6년제를 택할 것이 아니고 졸업생 수를 줄이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사6년제를 통하여 진료권을 요구하는 원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의약분업전에 이미 약사는 실질적 진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나누자고 했다가 다시 진료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2.의료비용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더 강력하고 손쉬운 OTC판매를 수용할 생각은 없는가?

* 편집자 주 : 인천시의사회 안용항 기획이사가 본지 23일자 “의료비용 절감위해 약사 역할 재정립”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긴급 공개질의를 보내왔습니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