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본·미국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26 12:08:41
  • 27일 전문가 포럼…연내 도입 목표 막판 여론몰이 박차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홍보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과 제도 도입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제2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열린 포럼 창립 이후 열리는 첫번째 전문가 모임으로 8월 한달간 시도의사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료계 설득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는 복지부의 사실상 법안 정비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수희 장관내정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질병 초기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선진국의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이미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60%이며 전체 의료비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2008년 ‘특정보건지도’라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상태이다.

미국도 대기업 및 민간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화, 발전시켜고 있으며 관련 헬스시장도 2006년 9.7억달러에서 2010년 57억달러, 2015년 336억달러 등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동경대 이정수 교수와 LG 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위원,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 등이 국내외 시장동향과 전망을 발표한다.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10년 후 의료비는 2배, 건보 급여비 지출액은 2.4배 증가할 것”이라면서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9월과 10월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제도성패를 좌우할 개원가 내부의 반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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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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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서비스란 2010.08.28 09:51:00

    건강관리서비스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민영 의보로 가는 첫 단계라고나 할까?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 허수아비로 몽땅 세워놓으면 일단 고용창출은 되니깐 좋겠지? ㅅ ㅂ ~만명 고용했다고 실업 줄였다고..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의료사고 나거나 인명사고나면 책임질 수 있나? 절대 못지지. 그러니깐 결국 병의원으로 조금만 이상하면 다 떠넘기게 된다. 한마디로 screening 효과 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과 현재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관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의료보험 재정은 바닥을 칠 것이고 보험료는 올리지 못하고.. 결국 경증질환은 민간보험사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중증질환만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허울좋게 니가 암걸리면 싸게 해줄께 감기걸리면 니 보험으로 치료해 이거지.. 결국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건강관리서비스(필요도없는쓰레기)에 3차병원급만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다 민영의료보험으로 귀속될 것이다...

    결국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 의료정책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한 10년쯤 지나면 한때 짜장면값가지고 의사 만나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하겠지.. ㄳㄲ들..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정책입안자들.. 국민 건강? ㅆㅂ 솔직히 까놓고 그런거 신경쓰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재정을 세이브하고 그걸로 성과급이나 타먹으려고 하지. 건강관리서비스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민영의료화가 시작된다. 국민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작되면 특히 보호환자 차상위 환자들은 의사만나기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 참.. 2010.08.27 17:32:27

    민간보험사를 위해 미리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군요..
    영리 보험, 영리 병원 등,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아예 미리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리 미리 국민들을 적응을 시켜 놓는 군요...

  • ㅉㅉㅉ 2010.08.27 09:43:15

    복지부야. 미국 일본은...
    보건부에 전문성도 없는 쓰레기들이 죽치고 앉아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지 않거덩?
    양심이 있으면 사표 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라.
    니들 하는게 병원으로 치면 바로 사무장 병원이야.

  • 미다리 2010.08.26 19:23:26

    더위 가시니 정신 좀
    비교대상이 못되는 미국 인용하지도 말고, 일본은 누가 돈을 대고 누가 통제하는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검진하고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을 활성화시켜 요양기관과 협조하면 얼마나 수월하고 경제적일까? 보건소도 활용하고...쉽고 경제적인 방법 모두 놔두고 어려울 길 찾아가는 이유는?
    의료인 입장에서 의료행위의 일부인 예방이나 증진 등 건강관리는 빼고 치료행위만 하라고? 반쪽짜리 의료인 만들고 새로운 의료직종 만들 목적인가? 의료비가 걱정되면 어떤 방법이 의료비 절감인지 좀 생각을...

  • 혐오 2010.08.26 19:12:37

    일본도 도입한 선택분업은 왜 안하는데?
    일본이 도입했으니 도입한다? 일본이 도입한 선택분업도 도입하라!

  • 복지부는 2010.08.26 16:43:01

    약사들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 일본에서 해도 한국은 안하고
    의료 접근성이 미국 일본보다 한국이 1000배는 낫지 않니,저수가에다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느데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 호주머니 터나.약국 접근성 때문에 일반약 슈퍼 판매 안한다면서.하여튼 약사복지부는 못 말려.

  • 미운오리 2010.08.26 15:57:23

    얄미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꿍수고
    결국은 뒤통수치기....

  • 2010.08.26 15:50:13

    미국 일본 의료수가 따라하고 나서 얘기하자
    복지부 니들은 언제나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의사들한테 불리하거나 안좋은 것만 주장하고, 의사들에게 도움되는 의료수가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냐?
    미국, 일본 건강관리 얘기하려거든 미국일본만큼 안바라니까 반이라도 의료수가 달성해라 자식들아

  • 미국, 일본 2010.08.26 14:06:35

    복지부야 이야기 잘했다. 수가부터 미국, 일본같이 하고 시작하자
    미국, 일본 따라하면 다 좋은거구나. 그러면 수가부터 바로잡고 시작하자.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니깐...

  • 일본, 미국 2010.08.26 13:15:48

    이야기 한 번 잘꺼냈다.
    일본, 미국다하는 일반약 푠의점 판매허용과 선택분업,등부터 시행하고 와라.
    일본, 미국처럼 의사 진찰,처방료가 약사 조제료보다 낮은 나라가 잇더냐> 약사 복지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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