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사후정산제에 대해 복지부와 재정부의 반응이 엇갈렸다. 복지부와 재정부는 우회적으로 각각 동의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김금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과 재정부 하성 미래정책관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

앞서 발제에 나선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 2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를 제안했다.

먼저 박민수 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수입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가 지원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데 따른 국민적 불신은 사회적 비용"이라면서 "재정을 쓰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과장은 2011년까지 한시적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하성 미래정책관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상수입을 근거로 하는 현재의 법 역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최저생계비 책정 등 다양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