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증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규식 준비위원장(사진, 연세대 교수)은 <병원협회지> 최신호에서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재정적 자립과 자율적 제도 운영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식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정책과제’ 글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호의적인 평가만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낙관할 수 없다”면서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위해 해결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인증전담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주장했다.

이규식 위원장은 “자율인증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시에 전액 의료기관 부담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정부가 인증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증제도를 둘러싼 규제와 자율의 조화를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에 인증은 필수요소이고 요양병원도 당분간 의무 인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만약 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강압적이 되면 인증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인증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증 기준의 합리성과 더불어 유능한 조사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규식 위원장은 “인증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선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게 서비스 향상과 환자안전 제고의 믿음을 줘야 한다”며 “초기에 신뢰를 얻으면 정착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인증제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