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 참여연대·경실련 결국 배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30 19:00:15
  • "코드 맞추기" 반발 예고…수가협상에도 악영향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연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연맹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롭게 구성될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각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지난 27일 각 단체에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두 단체가 배제된 것. 따라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 계속된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묵과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참여 단체여서 수가협상에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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