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소위 '빅4'라 불리는 대형병원 암 환자의 절반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해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 6479명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에 43.8%(19만 9853명)이 집중됐다.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 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 5579명을 차지했다.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한 것.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의원은 "저소득층이 맘 놓고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근본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