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적한 병원의 '적자분식’과 관련해, 병원의 수가 인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비용인 것처럼 분식해 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종합병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 평균 5494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조성해 수익이 아닌 비용으로 재무제표 상에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병원들은 지금까지 수익률이 -0.13%인 것처럼 은폐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으로 볼 경우 수익률은 3%에 이른다"면서 "이 회계방식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은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 이런 회계 상의 편법을 악용하여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왔는데, 복지부와 공단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협상에서 역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인으로 잘못 계상해 온 대형병원의 엉터리 경영실적을 수가 인하요인으로 반영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단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이러한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병원들의 약품비 절감 약속위반에 따른 수가인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