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격-진료면허 분리하자"…대개협 "공감"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21 06:48:34
  • 수련제도 개선방안, 인턴 폐지-전문의 과정 탄력 운영

20일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 포럼에서는 일차진료에 적합한 수련과정을 거친 이에게 '진료면허'를 주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의학회 박완범 수련교육위원회 간사는 '현행 인턴제도 개선'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인턴 제도를 없애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개업을 하기 위한 최소의 수련기간이 없어지는 만큼 의사자격과 진료면허를 분리해 일정기간(2년) 일차진료에 적합한 수련을 받은 이에게 진료면허를 주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2년간 수련은 당사자가 원하는 병원, 원하는 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이나 과에서 인증서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개원할 의사가 전문의 과정을 밟는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포럼에 참석자들이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공감을 표시했다.

대개협 장용석 학술이사는 "이제 진료면허와 의사자격을 분리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과정 만으로는 일차진료을 감당하기 부족하며 모두가 전문의가 되려는 노력도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적절한 기간에 최소의 기간을 수련해 일차진료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의가 되기를 원하면 별도의 수련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인턴제를 폐지해 전문의 수련과정에 넣고(박완범), 전문의 과정은 현행 4년의 틀을 벗고 과의 특성에 맞게 3~5년으로 탄력 운영해야 한다(김성훈)는 주장을 펼쳤다.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연차별로 일은 균등 분배하고 전공의 수련박람회를 열어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연자들은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과 교육의 질, 병원의 경영 악화 등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교육자 등은 공감을 표시했지만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측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공의협의회 박세준 부회장은 "인턴과정을 없애 레지던트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좋지만 레지던트 1년차가 결국 인턴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인턴 과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은 "인턴은 다양한 과의 술기를 경험하는 제도이며 복지부 조사 결과, 의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8.2%에 불과했다"며 인턴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전문의 수련기간은 현행 체제를 고수하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도 병원협회가 마련한 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이라며 수련제도 개선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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