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2%↑ 합의에 실망…"초라한 성적표"

발행날짜: 2010-11-19 12:47:50
  • 개원가, 제도소위 결과에 "수가협상 구조 한계" 지적

개원의들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2.0%로 잠정 확정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현 수가협상 구조의 한계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개원의들은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고 해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거론된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제도소위는 상징적 부대조건으로 의원 2% 수가 인상에 합의했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거론된 수가 인상안 2.0%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는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2.0%를 잠정 확보했다.

이어 부대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소아청소년과 김모 원장은 2% 수가 인상률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협이 자율타결을 거부하고 한달 간 싸워온 것을 생각할 때 2% 인상률은 초라한 성적표"라고 평했다.

B이비인후과 박모 원장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했다"며 "의협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전남도의사회 박인태 회장은 "이것도 수가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매년 1~2%씩 인상하는 식"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의사협회 일부 임원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수가 인상률 3%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책적 오판을 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했다.

또한 명목상 추가된 것이라도 수가협상에 대해 ‘부대조건’이 또 다시 거론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내과 개원의는 "약제비 절감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엔 어려운 목표인데도 올해 또 받아들인 것은 실수의 반복"이라면서 "이 조건이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태 회장은 또한 “정부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원가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의협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 수가협상의 잘못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재차 쏟아졌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공단 측의 말도 안 되는 인상안은 제도개선소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했고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건보공단은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의사들에게만 재정절감을 내세워 저수가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일단 부대조건은 선언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면서 "일단 공식적인 의협 입장은 건정심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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