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 주문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26 10:33:15
  • 의사협회, 대검 의료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에서 의료관련 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 의료질서를 해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은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의료계에 만연한 여러 불법행위들의 근절을 위해 검찰 측에 법 질서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의협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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