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 수가 인하를 두고 맞붙었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자동차 진료수가 인하를 주장한 반면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이 교수 이외에도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 등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 보험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보수가와 자보 진료수가를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건강보험과 일원화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입원 일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2.4%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은 79.2%로 건보대비 약 33배 높은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60.6%로 일본(6.4%)보다 10배가량 높다는 점에서 또한 자동차 보험환자의 대부분이 경상환자(부상등급 8급이하)라는 점에서 거품이 많다고 봤다.

이 교수는 또 자보 진료비 심사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합 필요성과 나이롱환자에 대한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듯이 자동차 보험 또한 (각 보험사가 심사할 게 아니라)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허위,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지출 및 진료비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부터 나일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병의원 입원환자 점검은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정례화 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했다.

또한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상당수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양쪽에서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면서 "나이롱 환자의 치료비 누수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의 40~50%가 교통사고 환자가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면서 "수가는 물론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고비용이라는 것은 진료수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와 건보 수가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수가는 건보 수가에 비해 10%높지만, 일본은 44%높다"면서 "통계치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과 2009년도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각각 7900억원, 7973억원으로 불과 0.3%증가했는데 이를 어떻게 고비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요즘 병원들이 자동차 보험 환자로 유지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병원이 자동차 보험 환자로 먹고산다는 것은 옛날 얘기다"면서 "실제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건보 환자 한명의 진료비는 26만9576원인데 반해 자동차 보험 환자는 11만원에 불과한데 나이롱환자를 반길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보상체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입원일수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수준을 갖고 보상체계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 환자와 건보 환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그는 "건보 수가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개인 간의 사고 탓에 다친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한 것이냐"면서 "이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