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아제약, 최초 과징금 45억원 정당"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23 22:28:24
  • 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23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판결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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