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2012년 대선 '정조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28 06:47:14
  • 시민회의 토론회…보건의료 아젠다 선점경쟁 본격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2012년 대선의 의제가 될 것입니다."

2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측은 이 같은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민 1인당 평균 1만 1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화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 파급력을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새로운 운동을 통해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병원에서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운동이 2012년 정권 교체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의 히트상품이 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적 고리"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가 유명해짐에 따라 '짝퉁'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명품이고 짝퉁인지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이상이 상임운영위원장은 "2011년은 2012년 정치사회적 대회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무상급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될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의료보장 이슈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력한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앞으로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켜, 보건복지 아젠다 선점 경재에 뛰어들었다.

특히 박 의원이 주장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시켜 줄 보건복지 전문가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 김종대 계명대 교수, 안명옥 차의과대학 교수,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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