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고령화에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의 뜻을 담은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령화와 양극화 추세에 대한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 복지와 일자리 등을 융합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년 국정 운영의 두축은 안보와 경제”라면서 “이중 경제운영 목표는 5% 내외 고성장과 3% 수준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 등 세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복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30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정치권 일각의 보건복지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 장래는 물론 복지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며 “이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면서 “서민은 물론 중산층과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는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로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자"고 역설했다.